'정치개혁 비전' 발표…"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해야"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로? "민주정치의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3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행정부의 법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정치권력 분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구상을 전했다.
심 후보는 "지금 대선은 민망할 정도로 혼탁하다.
자고 일어나면 막말과 가족 검증이 연이어 쏟아진다"며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할 거대양당은 최악의 경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인물 교대가 아닌 낡은 정치체제를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중심이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청와대 권력을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에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올해 지방선거에서부터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약 가운데) 개헌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를 도모하면서 2024년 총선 때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 내 청와대 밑에 두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상을 두고는 "민주정치의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모든 것을 기재부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국민 검증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 제안에 흔쾌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