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선수, 조건 불리하면 이적 거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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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해 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구단과 연맹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공정위는 구단끼리 협의해 정한 선수의 이적 조건 중 기본급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보다 유리한 경우에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선수 이적 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나 소속 리그 등 조건도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선수의 새 구단이 연봉을 높여주더라도 다른 조건을 기존 계약보다 불리하게 설정했을 때는 해당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항을 고쳤다.
공정위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TV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구단이 선수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시정된 조항은 대중매체 출연이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구단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수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구단의 서면 동의 없이 가능하게 했다. 공정위는 선수의 초상권 자체를 구단에 귀속시킨 조항도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단이 계약기간 동안 경기·공식행사·팬서비스 활동 등 선수 활동에 한정해서만 선수의 초상권 등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도록 했다. 프로축구 선수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이번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선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단이 정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 다년 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연봉을 구단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