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경제·민생 대통령…'국민통합·실용주의' 인재·정책, 진영·이념 안가리겠다" "부동산 문제…시장과 싸우기보다 충분한 공급·시장안정 이룰 것" "코로나 피해 전부·사전·재정 지원…대규모 추경 논의, 여야에 정식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4일 "국력 세계 5위(G5·주요 5개국)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능한 추진력과 실용적 자세로 4대 위기를 넘어 '국민 대도약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삶에 드리웠던 지독한 가난과 장애, 역경과 위기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자랑스러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며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장소이자 1997년 외환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다.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2001년 이곳에서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체제의 조기종식을 선언했다.
과거 국난극복의 현장에서 국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임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탈진영·탈이념의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 코로나19 ▲ 저성장·양극화 ▲ 기후문제·기술경쟁 ▲ 글로벌 패권경쟁을 꼽으면서 우선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대 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 위기와 관련해서는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며 "내부거래와 시장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조금만 앞서간다면 경제부흥의 길을 열 수 있다"며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통해 똑똑히 지켜봤다"며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