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 '온전한 지원'…저성장·양극화 해법은 전환적 공정성장 "국민통합·실용주의 바탕…진영·이념 가리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키워드로 제시했다.한국 사회가 당면한 상황을 네 가지 위기로 진단한 뒤, 이를 극복할 방안을 밝힘으로써 두 달여 남은 대선 레이스를 비전 경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다.
위기 극복의 방법론으로는 코로나 피해의 온전한 지원을 위한 대대적 추경,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대대적 투자, 기본적 삶의 토대를 위한 소득·주거·금융지원 등을 강조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각종 불공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대선을 앞두고 신년 벽두부터 '돈 풀기'에 골몰한다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다며 감염병 위기,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등을 '4대 위기'로 제시했다.
위기 극복의 방법론으로는 국가의 대대적 자원 투입을 가장 강조했다.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는 "방역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고 소득지원과 돌봄을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료 확충과 현장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백신·치료제 개발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저성장·양극화의 근본 해법으로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한 기회 총량의 확대를 제시했다.그러면서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의 소득공백 지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 정책,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 등을 언급했다.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해당하는 구상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위기 극복과 관련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고속도로가 IT강국의 토대를 닦은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토대를 닦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투자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와 관련해서는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조하고 있는 통합정부, 실용정부 구상을 다시 한번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약의 결과로는 종합 국력 세계 5위(G5),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의 '후속' 성격으로 오는 6일 경제 관련 정책 발표를 하는 등 일주일에 한 번꼴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경쟁이 아닌 정책 경쟁을 선도하는 이미지를 굳히면서 최근 지지율 상승세의 흐름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선대위 권혁기 대변인은 "국난을 극복하는 준비된 리더십으로 타 야권 대선후보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조"라며 "기자회견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정책 발표로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