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 물려줄 부동산 공급기반 마련했다" "추경, 방역 상황 따라 국회가 논의해야"
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두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정책에 자신감을 보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바 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는 205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여당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에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 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은 최근 방역을 강화한 데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방역을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를 따지는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함께 최하위"라며 "가장 강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방역강화 조치를 두고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다만 "그럼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께 고통을 드리는 점은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수석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현 정부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경제와 외교안보를 망쳤다'고 한 것을 두고는 "청와대 참모들을 비판하는 것은 수용하겠으나 국민이 이룬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