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국민지원금까지…국채금리 '뜀박질'
입력
수정
지면A21
3년만기 이틀째 올라 年 1.868%새해 들어 3년 만기 국고채(국채) 금리를 비롯해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여당에 이어 야당마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찬성하고 나선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인당 100만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여파다.
정부案보다 적자국채 크게 늘 듯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13%포인트 오른 연 1.868%에 마감했다. 전날에도 0.057%포인트 상승한 연 1.855%에 마감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날 금리 상승폭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우려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지난해 10월 29일(0.086%포인트) 후 가장 컸다. 다른 만기물도 나란히 상승했다. 이날 5년 만기, 2년 만기 금리는 각각 연 2.091%, 연 1.717%를 기록해 전날보다 0.011%포인트, 0.007%포인트 올랐다.금리가 뜀박질한 것은 국채 발행액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민주당은 전날 코로나 손실보상과 지원 목적으로 100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 후보도 이날 추경안에 대해 “규모는 25조~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며 “국채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작년 10월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야당 반발에 20일 만에 제안을 전격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추경 편성이 본격화하면서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 물량을 166조원으로 정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다. 2021년에 비해 14조5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국채 물량이 지난해 수준인 180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시장금리가 더 큰 폭으로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