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대통령과 충돌 얘기까지 들릴정도…예산, 미국처럼 대통령 직할로 둬야" "보존가치 없는 그린벨트에 주택공급…'탈모약 건보 적용'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4일 추경 편성·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는 상황에 대해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나와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신년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의 핵심 해법 중 하나로 '충분한 공급'을 지목하면서 ▲ 한시적 양도세 단계별 면제 ▲ 용적률 상향·층수 규제 완화 ▲ 지상철·고속도로 등 지하화를 통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규 공급을 공공택지를 통해 하게 되면 현재 시세의 거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며 "훼손된, 보존 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면 오히려 그게 공익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자신의 정책 브랜드였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선 "포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도전자일 때와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약간 조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5일 호남 방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아도 서로 협력하고 단결해서 맡은 바 책임 다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느냐"라며 "사실 선대위라는 것은 나중에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모양으로 국정을 운영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계셔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안 되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들은 거대 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된 측면도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