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2022 대전환 시대 '나'의 생존전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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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2022년 새해가 밝았다. 임인년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디지털 등 각종 과학과 기술 발달의 초변화(Big Change)와 이로 인한 인류 문명의 대전환(The Great Replacement)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주의 중심은 '나'다.
초변화 시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인류 문명은 신(神)이 만든 자연법칙을 포함한 우주원리와 인간의 지식, 지혜가 만든 기술, 과학이 어우러져 발전해왔다.인간은 지속 생존과 불편한 문제 해결,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투쟁하며 다음 시대로 건너갔다. 때로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강을 건너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국가는 작은 개울과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인류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강,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제 건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건너편이 아예 보이지 않는 큰 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전 뗏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고속정을 만드는 중에 코로나가 덮쳤다.
'나'라는 한국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가 서있는 현 위치 파악에 아주 중요하다. 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기술, 과학, 미·중 패권전쟁 등 글로벌 질서, 3월 9일 대선 등 국내 환경 변화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나를 중심으로 역사적 → 거시적(글로벌 질서, 민주주의) → 지역적(한국) → 미시적(개인 환경)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나를 살펴보고, 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 새해 아침에 차분히 생각해보는 일은 유익하며 흥미로운 성찰의 시간이다.
▲ 한국은 글로벌 질서에 순응하거나 선도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전했다.
그러나 고구려 이후 반도로 밀려난 뒤부터 중국에 천 년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진행형이다.조선은 중원의 주인이 몽골족의 원나라에서 한족의 명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원말명초)에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여 세운 나라다. 조선은 불교를 버리고 건국이념으로 도입한 실사구시(實事求是)가 내포된 송(宋)의 주자성리학은 14세기 말 여말선초에서 16세기 말 임진왜란까지 200년 동안 이어졌다.
주자성리학은 선진 경제체제와 이에 상응한 정치, 사회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당시의 글로벌 스탠더드였다. 세종은 중원의 질서와 힘을 정확하게 알고 송, 원, 명의 선진문명을 과감하게 수용하여 무섭게 정착시켰다. 각종 급진개혁에 국민을 동참시키기 위하여 한글 창제에 까지 이르렀다.
만주를 터전으로 하는 여진족 약 40만 명(군사는 약 15만 명)이 1억 5천만 명의 명(明)을 무너트리고 세운 청나라는 인구 1,400만 명의 조선에도 항복을 받아낸다. 인조가 송파구 삼전동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다. 병자호란이다.
당시 조선으로서는 지금의 북한이 미국을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대 사건이었다. 그래서 청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
당시 글로벌 질서 변화를 잘 아는 소현세자가 왕권을 잡았다면 일본보다 훨씬 앞서서 조선은 개화하였고 일본에 처절하게 당 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가정의 역사는 없지만 안타깝다.
그 후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여 청과 러시아를 이긴 일본에게 치욕의 35년을 보내야 했다. 물론 청나라가 아니고 일본을 통하여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자는 친일개화파가 반짝 성공하는 듯하였으나 3일 천하로 끝나고 만다.
조선은 왕과 양반인 사대부들이 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통치체제로 518년을 유지했다. 그러나 백성은 사대부와 왕을 떠 받들기 위하여 매슬로의 6단계 중 최하층인 먹고사는 생존에 급급했다. 요샛말로 개돼지 수준의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일본도 성공한 메이지 유신까지 조선처럼 쇄국과 개국세력 간에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 와중에도 일본의 각 지역의 한(번, 藩 영지)의 다이묘(大名)들은 자발적으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젊은 인재들을 보내 서구 문물을 익히게 하였다. 이 것이 결국 일본 메이지 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중앙 세력인 막부를 무너트린 것은 서로 적대적인 사츠마(薩摩)와 초슈(長州)의 정치, 군사적인 동맹이었다. 이른바 삿초 동맹이다. 서로 적대적인 사츠마와 초슈는 한국의 현재 영남과 호남으로 비교할 만한데 한국 역시 한국의 판을 바꾸려면 영호남 등 분열 시대가 종식되어야 한다.
미국에 일본은 패망하고 그 결과로 중국과 한국은 독립이 아니라 해방된다. 당시 유럽을 휩쓴 마르크스의 뒤를 이은 스탈린과 레닌 공산주의는 갈 곳 잃은 한국 지식인의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머리 위 지구면적의 1/6을 차지하는 소련은 공산주의 총 본산이 되었고, 지구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좌측의 중국 대륙도 모택동의 공산당은 장개석의 국민당을 대만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일본은 미국이 군정을 하였으니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북쪽 절반 역시 소비에트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을까?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은 한국의 배재학당에서 공부하고 1907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1910년 2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를 거쳐 1910년 7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아 한국인 최초의 박사 학위 보유자가 되었다.
검증되지 않은 공산주의 이념에 물든 국내파 지식인과 다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여 한국에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소현세자가 청을 통하여, 친일 개화파가 일본을 통하여 조선을 개화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명나라를 통하여 송, 원, 명 등 글로벌 질서를 도입하여 성공한 모델을 이어받은 셈이다.
해방 후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은 통일운동을 핑계로 활동하다가 공산주의 몰락과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른바 주사파 활동으로 변질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부분적 독재 행태로 인하여 반발과 대안으로 일부 좌파세력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
주사파는 마르크스 등 공산주의 사상을 내세울 명분이 점점 약해지자 김일성의 항일운동 경력으로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 민족주의와 반일 프레임을 기치로 내세웠다. 남한은 식민지,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모든 외세는 제국주의로 갈라 치면서 반미와 반일로 진영을 구축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사파의 과장된 프레임도 한국의 경제발전, 중국 등으로 인하여 설자리를 모두 잃어버렸다.
그 후 현실을 간파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주의라는 주체사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대중운동으로 노선 변경을 하면서 87년 6월 항쟁에 참여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하여 포장된다. 이후 상당수가 제도권 정치와 사회 각층에 자리 잡았다.
현재 집권세력 상당수가 주사파 활동을 한 전력이 있지만 누구도 주사파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모두 두루뭉술하게 민주화 운동 전력자라고 한다. 도리어 '주사파 대부'라고 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보도된 바 있다.
냉정히 말하면 주사파 세력들의 어설픈 이념과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는 모두 사라졌다. 다만 같은 시대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하였던 공통점으로 탄탄한 조직과 활용한 선동 선전 등의 전술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이들 주사파 활동 세력들이 지나간 일을 공개 고백, 사과, 반성하고 사심을 버리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부국강병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자칭 타칭 진보(進步)는 미래를 향한 진보도 아니고 그럴듯한 이념조차 없다. 오히려 진보의 이름으로 왜곡한 과거를 자산으로 현재의 진영 구축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 진보의 이름과는 거꾸로 철저한 과거지향적이다. 산업화에 따른 이익은 누구보다 향유하면서 과거와 과거의 기득권 세력을 타도할 대상으로 계급화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애써왔다.
주사파와 유사 진보는 현재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도 않고 퇴행적이며 미래 발전적인 건전한 내용이 없다. 본질이 좋은 상품 없이 프로파간다 등 멋진 포장술과 조직력 등 우수한 마케팅 힘으로 버티는 회사는 얼마 안 가서 저절로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가 과거부터 살펴본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 자유 민주주의와 글로벌 질서
누구보다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잘 아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9세기 중후반 고대 그리스의 경제와 정치 관계를 뒤집는다.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나오고 자유는 국가가 소멸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계급(자본가, 영주)이 사라지고 농노,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강제, 폭력으로 장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특정 계급의 일당, 일인 중심의 나라가 되면서 시민들의 자치, 정치는 소멸되고 독재만 남게 되었다.
결과는 자국민 6천만 명을 학살한 레닌과 스탈린의 무도한 전체주의, 4천만 명을 굶겨 죽이고 때려죽인 모택동의 인민민주주의, 8백만 명의 전체 인구 중 2백5십만 명을 처형시키고 굶겨 죽인 캄보디아 크메르루주의 킬링필드가 일어났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뿐이랴. 3대에 걸친 수령체제를 유지하면서 동족을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서 고문하고 굶겨 죽이고 때려죽이는 북한의 노동자 낙원(?)은 주민의 42.4%가 영양부족 상태이고 인권이 없는 현존하는 지옥이 되었다.
두 민주주의와 정치를 실종시킨 마르크스의 독극물을 마시고 괴물이 된 나라들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국민 저항운동은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에 반드시 수출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 공화정이 부활한 것은 18세기 후반부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 동부 연안에 있는 13개 작은 정착촌이다. 1776년 독립혁명 당시 2백5십만 명의 북아메리카 정착민은 초강대국 영국을 물리친 후 왕정 대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택했다. 지금의 미국이다.
정착민 모두가 주인인 민주주의, 정착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정치형태의 공화주의 국가를 만든 것이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그대로 부활시킨 것이다.
미국의 지도자는 바뀌어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 보완 발전한다. 때로는 유능한 지도자가 나오고 때로는 엉망인 대통령이 집권하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요동치지 않는다. 언제든지 시민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부활시킨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를 한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과감하게 도입했다. 해방 당시 한국 지식인 대부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호기심이 팽배하였을 때였다.
자유 민주주의 덕분에 북한과 국력차이는 50배 이상 벌어지고, 대통령도 선거로 바꾸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현재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역사와 현실을 보고 배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구 상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권력을 수시로 바꾸는 나라는 없다. 또 통치만 있지 시민이 자치하는 나라는 없다. 획일적인 행정을 펼치려는 집권세력에는 민주주의가 불편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지속하여 고수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시스템은 항상 불안하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집권세력은 구호만 민주주의이지 사실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전제, 전체, 독재국가를 지향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집권세력을 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 세계질서 흐름은?
따라서 미·중 패권전쟁과 국제질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기업, 아니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바로 삶과 경제활동, 정치활동에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y)적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들과 인접해있고 대륙과 해양세력의 가운데 끼어 있다. 그래서 늘 그때그때마다 눈치를 보고 살아야만 했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보통 다섯 가지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첫 번째는 현 상태의 미·중간의 패권전쟁이 지속하는 신냉전 시대이다. 두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 Ⅱ ( Pax Americana Ⅱ) 시대로 미국 패권시대가 더욱 강화된다는 예상이다. 세 번째는 불가능한 예측으로 중국의 미국을 누르고 패권을 잡는다는 팍스 시니카(Pax Sinica) 시대도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 본다.
네 번째는 중세시대처럼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고립주의, 성곽도시의 새로운 중세시대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만든 자유무역으로 모든 나라가 비교우위에 따라 세계 분업을 해왔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하나, 주사기 하나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필요한 물품을 모두 만들어야 하는 이른바 자원 및 생산 안보 시대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지구가, 인류 문명이 퇴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팍스 유니버설 리스 (Pax Universalis) 시대다. 코로나 사태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질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희망적인 예측일 뿐 사실상 이 역시 불가능한 예상이다.
▲ 한국이 세계질서의 주역되길 희망
사실상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과 한국인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미국의 중심이 된다. 그러한 민족적 우수성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 현대는 인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또 선진국들의 인재 흡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국가를 넘나드는 세상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연고대를 갈 실력으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기업은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시장이 안방 장터가 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마음껏 뛰어난 자질을 미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펼칠 수 있다.
북한은 저절로 한국에 동화되며(흡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한국은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 동북아 패권국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여기에 더하여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과 동맹 수준의 관계로 격상시켜야 한다. 일본은 한국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나라임에는 틀림없지만 진정한 복수는 감정을 앞세워 말로만 요란하게 반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극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는 탈피한 상태로 푸틴 장기집권 국가이지만 한국과 경제, 기술, 과학, 연해주 등 영토, 북극항로 등 공조할 일이 많다. 그리고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한국은 일본만큼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공산주의. 희한한 김일성주의 등 독재국가에 대응하여 한일, 한러, 한미 등 공동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항구적인 자주 평화의 길이다. 매우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현실적인 안이고 한국이 나아갈 일이다.
그러나 필자의 바람과는 달리 현재 가장 현실적인 세계질서 시나리오는 미·중 패권전쟁, 신냉전의 악화 또는 지속이다. 현재 미·중간에는 무역, 기술, 군사, 남중국해, 일대일로, 디지털 화폐 등을 포함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전쟁 수준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 호주 등 과거의 서구 세력과 일본 그리고 인도를 포함한 세력이 중국과 북한을 포위하여 압박할 것이고 러시아는 현 상태로 주저앉히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한국이 어쭙잖게 종북, 친중의 길로 더 이상 들어서면 과거 구한말처럼 한국의 역할을 미국 등 강대 세력들이 모두 일본에게 전가하는 불행한 역사가 재현될 것이다.
▲ 코로나 장기화 대비, 전천후 청정 공간에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도 변형, 신종 등 제2, 제3의 코로나는 장기간 지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인류는 로마시대 안토니우스 역병, 유럽의 페스트, 스페인 독감 등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들과 역사를 같이했다. 인류는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극복하겠지만 단지 이번 코로나를 방역, 백신, 약물 등 단기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는 고정관념, 전통적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한다.
교육, 고용, 의식주, 환경 등등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 입모양을 볼 수 없어 어린이의 언어 습득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더 나아가 인간의 감정, 행동, 생각과 사회에서의 적절한 소통 방법의 변화 등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어떤 전염병이 돌던 식당, 외출, 교육 등에 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전천후 청정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고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 비행기, 강의실, 식당, 주거, 사무실, 병원 등의 환경을 상시 청정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등 사태는 인간이 자연의 정복자처럼 행세하며 지구를 황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론 인간과 관련된 자연까지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지구를 보전하는데 전 세계의 근본적인 사고 변화가 필요하다. 한국 혼자서 될 일이 아니다.
▲ 디지털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시대
그 언어를 통하여 경험의 교환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알게 되는 지식 확대와 축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축적된 지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고 수력, 풍력, 열 등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 분업과 협업으로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도 터득하며 자연 지배능력을 확대해왔다. 대체로 18세기까지는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이 도구를 만들고 소와 말 등에게 힘든 노동을 대신하게 하는 자연의 물리적 이용에 한정되었다.
18세기 들어서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 동력으로 사용하였고 철을 제련하여 기계를 만들면서 제조공정의 혁신이 일어났다.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CH, 1889년 4월 14일~1975년 10월 22일)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산업혁명이라 했다.
수천 명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방직기계, 거리를 단축시킨 증기기관 기차와 배는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했다. 제조공정과 이동의 혁명은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도 바꾸어 놓았다. 도시화로 인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 주도의 민주정치체제가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은 살상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기체계로 전쟁의 규모가 커져 20세기 들어서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진행된 내연기관, 전기, 화약, 철강공업 등 발전은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문명 전환 현상을 가져왔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엽부터 도입된 전자 기술, 전파 사용기술로 이루어낸 산업 공정의 디지털화, 전자-전파기술을 복합한 각종 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인지 능력, 지식 획득 전파 축적 능력의 혁명을 말한다.
3차 혁명 시대에 이르면서 인간의 물리적 노동은 거의 모두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인지 능력을 기계가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 평가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 무인기기의 등장, 사물인터넷 IoT의 보급, 빅데이터 이용 등으로 지능화된 기계가 인간의 거의 모는 고유의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를 열어 놓았다. 이러한 흐름을 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 지었다.
인간만이 고도의 판단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바둑을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도의 전산 기술인 알파고가 세계랭킹 4위 이세돌을 이긴 것은 아주 작은 상징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우선 인간의 물리적 노동은 거의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고 주거 환경이 도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화가 앞선 나라가 뒤진 나라를 우월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영역은 노동 구조의 변화인데 농민이 도시로 옮겨 공업 노동자라는 임금노동자로 변하였다. 그 결과 생산 수단을 보유한 부르주아 계급과 임금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로 사회 구성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점차 기계가 단순 노동자의 일을 대체해 나갔고 이에 따라 대량실업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잉여 노동자를 고용할 새로운 직장이 서비스업, 문화예술업 등 비제조업 영역에서 생겨나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획득하여 식민지 관리에 많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본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다시 노동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 수준이 기계가 인간의 단순 육체노동만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인지, 판단 능력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수기술을 갖춘 소수의 인력만으로 생산체제를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시 대량실업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1980년에는 OECD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50%가 생산업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2016년에는 자동화의 결과로 육체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상우)들은 예상한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중엽이 되면 OECD 국가의 경우 인구의 75%가 ‘쓸모없는 계급’을 이루리라 내다보고 있다.
과거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 proletariat)와 달리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라는 뜻의 프레카리아트 (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 계급이 된다.
21세기 후반 들어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그 뒤를 쫓아가는 신흥공업 국가에서도 이러한 노동 구조 변화가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 국력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력은 질 높은 노동자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천연자원, 영토, 인구의 크기는 부수적인 힘이다. 군사 영역에서도 국가의 전력(戰力)은 무기의 양이 아니라 무기의 질이 결정한다.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고급 병력이 좌우한다.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한 대의 전투력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100대보다 크다. 아이언돔(iron dome) 방어 체계를 지닌 이스라엘은 인구가 20배가 넘는 주변 아랍국들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무인비행기, 무인잠수정, 무인 전차 등 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병력에게 소총을 지닌 수만 명의 보병은 상대가 되지 아니한다.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몽둥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며 용감하게 달려든 동학 농민군 같은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한국은 당시 몽둥이, 창, 활, 화승총을 가지고 신식 무라다 총에 맞서 동학 농민군은 3만에서 5만 명이 사살되고 부상자까지 3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르지만, 일본군의 사망자는 단 1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달랑 고급 무기, 첨단 무기를 얻었다고 해서 강대국, 선진국이 되지 않는다. 활을 가진 시스템에서 첨단 소총과 전투기를 만들고 생산하고 사용하려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일본은 서양 소총을 도입하면서 메이지유신을 통하여 국가 시스템을 대 개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알아야 한다.
현재에서 국가 간의 경제 전도 마찬가지다.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단순 노동자들의 집적 노동은 국가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소수의 고급기술자가 정밀하게 설계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대다수는 중국을 벗어나 이제 베트남에서 대부분 조립한다.
하지만 매출 이익에 대부분은 한국의 경상 이익으로 잡힌다. ‘20년 3분기 기준 약 67조 원 매출에 약 12.3조 원의 이익을 낸다.
스위스 제약회사의 약품은 미국에 세운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들고 홍콩에 있는 회사가 전세게에 판매한다. 대부분 이익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있는 스위스 몫이다.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이 국력의 기준이 된 세상이다.
▲ 국가는 지적 밀도를 높이는 교육혁명, 개인은 지속적인 자기 계발에 투자해야 생존한다.
식민지국에서 축적된 사업기반과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네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와 민주발전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홍콩의 경우 북한과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면서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지 식인이 몰려들어 지적 밀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다른 후진국 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
마치 나치스가 유럽을 석권하면서 유대인을 탄압하게 되자 최고급 수준의 유대인 학자,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을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국으로 변신시킨 것과 같은 현상이 중국, 북한 공산화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 아메리카에 20개국이 있지만 미국이 가장 개방된 나라,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방사회여서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신대륙에 나라를 세운 남북미 국가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만이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한국은 625 내전 당시 북한 지역에 있던, 교육받은 중산층 90% 이상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의 경우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고급 인재들 대부분이 인구 2천만 명 밖에 안 되는 대만에 몰려들어 하루아침에 총인구당 고급인력 비례를 표시하는 지적 밀도가 급상승하여 빠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국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적 밀도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앞선 나라들은 그래서 지적 밀도를 높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고급 전문인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선별적 이민 정책, 다양한 장학금으로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정책, 각종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인력을 전 세계에서 모으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중이다. 사실상 인력 확보 전쟁이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최근 “Foreign Affairs 2019년 7~8월호” 에서 인구의 질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시민교육 평균 연한 1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가 1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1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한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0.8%로 1%도 안 된다. 영토는 미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 큰 나라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부존자원도 별로 없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국력까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교육혁명을 통해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더 높여야 한다. 사실상 과학기술 개발 전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한국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이 된다.
한국의 21세기 생존전략에서도 인재 양성 계획과 해외에서 인재 흡수 계획을 중요 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 전쟁의 세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 시작하여야 할 교육혁명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핵에너지 관련 기술, 생명과학기술 등 새 시대의 전문 직업에 소요되는 기술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대량 양성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가재, 붕어 등 이른바 하향 평준화 교육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히려 교육의 질과 집중도를 높여 젊은 국민 대다수를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화하여야 한다. 국민 개인도 잘 사는 길이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일이다.
그리고 능력, 노력, 성취에 따른 보상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내 질서와 국제질서가 단절되어 있던 시대에는 능력에 따른 배분 아닌 국내 수요에 따른 보상을 하였지만,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 영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21세기의 국경은 반투과성 막(半透過性膜, partially permeable membrane)과 같아서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로 고급인력이 흡수되고 단순노동자는 차단된다.
선진국은 국경을 선택적으로 개방하여 필요한 인력만 받아들이므로 국가 간 기술격차는 갈수록 넓어진다. 한국도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영입하는 국가정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인재를 미국 등지에서 영입하기 위하여 2008년 천인계획을 세웠다. 연봉 100만 위안, 주택 등 보장하는 이 계획은 인기가 있어 만인 계획으로 확장하여 8천 명을 유치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 과학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자의 75%까지 예상되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와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자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생존 여부도 고급 과학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생존은 첨단 시대에 필요한 인력이 되도록 지속적인 자기 투자가 생존의 확실한 지름길이다.
▲ 인류문명은 자멸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 선진국으로 주도적 역할해야
이 역시 올바른 철학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국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할 일이다. 단언하건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관계되는 자연까지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진 한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 정치가 걸림돌 돼서는 안 돼, 투표 결과는 유권자의 수준 대로...
대전환의 시점에 한국의 저력이 실현되려면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법과 제도라는 마중물에서 혁명 수준의 변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력이 개인의 자유 보장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발전에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어설픈 전체주의 국가를 추종하려 한다면 위험하다. 정치인은 정확하게 유권자의 수준을 알고 요란한 언사로 유혹한다.
대통령은 차선 또는 차악을 선택하는 일이라고도 하지만 최소한 후보 개인의 흠의 경중, 정직성, 국정능력을 정확하게 유권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현란한 홍보에 현혹되어 큰 것은 감추고 곁가지에 불과한 것은 부풀린 매체에 휩쓸려 판단하면 반드시 그 후 책임도 유권자가 져야 한다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는 왕을 뽑는 일이 아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한시적 대의, 대리인을 뽑는 일이다.
당연히 선거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생명이다. 따라서 선거 등 절차에 흠이 있으면 민주주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 만약 권력이 부정선거 등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면 국민은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밝혀줄 의무가 있다. 만약에 정부와 권력이 고의로 부정선거 등을 저질렀다면 국민은 저항할 권리 역시 있다.
저항권(Right of resistance) 또는 혁명권(Right of revolution)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한국 헌법에는 저항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식 있는 유권자는 좀 더 나은 후보를 판단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감시의 눈을 크게 뜨는 것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이다. 선출된 정치인은 바로 나의 생존, 자유,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늘의 별과 달,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과거의 역사, 3월의 대통령 선거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고 작동한다. 누구나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소중한 별처럼 가치 있는 존재이다.
다른 별의 반짝거림에 휩쓸려 나를 소홀히 대하지 않는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나의 별을 반짝이게 하는 촉매제이다. 자유민주주의 시민은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다.지난 한 해동안 필자의 글을 사랑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칼럼니스트 박대석<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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