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중증반응 소아·청소년, 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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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유 부총리는 올해 새학기 전까지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으로 질병관리청의 보상체계와는 별개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접종률이 꾸준히 상승한 점과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양상 등을 고려해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을 2월께 마련해 새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새 지침에는 과밀학급과 이동수업뿐 아니라 급식·기숙시설·사물함·양치 공간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공간을 이용할 때의 사항 등이 보강될 예정이다.
현재 1천82개 학교에 대해 추진 중인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새학기 전까지 979개 학교에 대해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103곳도 올해 증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교 신·증설에 3조원 규모로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투자심사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면서 올해 신학기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접어들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급증세로 전면 등교는 4주 만에 중단됐다.
정부는 일단은 예정대로 새학기에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국 모든 학교의 정상등교와 학교단위 활동을 포함한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1학기 학사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방역인력 약 6만명을 지원하고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한다. 대학도 이 기간 전수 자체점검을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손 회복을 위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방학중 교과보충을 3천2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40년 이상 노후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미래학교2.0'이란 이름으로 전환하며, 올해 484개교에서 착공하고 518동은 사전 기획에 착수하는 만큼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 요소로 추가한다.
학교 구성원의 사전동의 필수화, 사전기획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으로 수요자 참여를 강화하며 사립학교 개축을 허용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 확정하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구성·운영한다.
올해 고교학점제 특성화고 도입과 일반계고 84%(1천410개 학교) 연구·선도학교 운영, 일반고 전환 시 2년간 총 15억원 재정지원 등으로 2025학년 고교체제 개편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연구윤리 확보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교육 의제를 주도한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며, 3월까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 기능 재구조화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