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사이버범죄 통합신고 플랫폼' 구축 일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해 경찰 주도의 통합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범죄 피해 신고는 경찰(112)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182)에, 범죄이용계좌 신고는 금융감독원(1332)에 각각 하게 돼 있다.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에는 종합 태스크포스(TF) 운영과 수사상황실 확대 개편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TF를 운영해 신종 수법 등에 대응하고 정책 과제도 발굴하기로 했다.
사건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차단 조치 등 효과성이 입증된 수사상황실은 즉각 확대 개편해 조직범죄 대응과 데이터 분석 등 기능을 강화한다.
전국 시도경찰청별 수사상황반도 직제화를 추진한다. 최신 범행수단 유형을 추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 '4대 범행수단'으로 지정한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에 더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 유통, 미끼문자, 전화 가로채기까지 '8대 범행수단'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 총책 등 범죄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고 대포폰 등 범행수단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 전 분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코리안데스크와 주재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과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재 발의돼 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포폰 이용 중지를 법제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가해자 신상공개와 피해금 지급 정지 등을 포함한 다중사기방지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또 현행 30분인 '지연 인출' 제도를 1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