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 이재명 '탈모 보험적용' 공약에 "재정 고갈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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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건강보험 재정 파탈 낼 정치"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 높여야"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맹비난
조국 전 장관 "히트작 될 것" 공약 호평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페이스북에 ‘건강보험 재정 파탄 낼 이재명의 포퓰리즘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판했다.이 교수는 "이 후보의 이런 공약 검토 소식을 듣고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유권자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 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의 누적 흑자분 20조 원 중에서 5년 만에 10조 원을 소진할 것이고, 남은 10조 원도 2025년쯤이면 없어질 전망이다"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다"라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면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면서 "선진 복지 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 부담을 늘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라며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