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중·고 입학준비금' 퍼주기 경쟁

서울 초등학교 신입생에 20만원
광주·울산·용인 등도 지급키로
지방선거用 '선심성 정책' 논란

서울시가 중·고교에 이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서울을 비롯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늘고 있다. 지자체는 교육 복지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발표했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7만여 명이 지급 대상이다. 등교에 필요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등을 구입하는 데 쓰라는 취지다. 올해 투입하는 예산 약 140억원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각각 30%, 30%, 40%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3월 입학 후 각 학교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측은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 데 이어 초등학교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도 전국 최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전국 최초’란 수식어를 두고 서울시와 여러 지자체 간 경쟁이 벌어졌다. 광주시, 울산시, 경기 용인시 등도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10만~2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선심성 행정 경쟁을 벌이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은 효과나 지속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준비금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지자체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와중에 보편 지원을 남발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중장기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 성격의 현금·현물 집행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 전 기준)는 △2018년 53.4% △2019년 51.4% △2020년 50.4% △2021년 48.7%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엔 처음으로 전국 재정자립도가 50% 밑으로 떨어졌다.

정지은/김남영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