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처남, 김선교 의원을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와 그의 아들, 김 의원을 도시개발법 위반 및 특가법(국고 등 손실)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최씨 등은 ESI&D라는 가족회사를 통해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과 함께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양평군은 2016년 공동주택을 준공한 ESI&D에 개발부담금 약 17억5천만원을 부과했으나 이후 이 회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결국 면제해줬다"며 "김 의원은 결국 ESI&D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했고, 양평군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 및 최씨 등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어 "ESI&D가 과거에 받은 인가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 의원은 관련 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최씨 등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어줬다"며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씨 일가의 특혜 개발은 검찰 권력의 엄호를 받으며 김 의원과 공모·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피고발인들 간에 뇌물수수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김용민 황운하 의원, 이상식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 김동아 변호사 등은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이날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