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복지부동' 공직사회 개혁" "대한민국엔 여당·야당에 官당…오죽하면 관피아 얘기 있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정부와 시장은 매우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다.결론은 충돌하면 둘 다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안타깝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증상(충돌)이 조금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인을 주지 않느냐. 시장이 일종의 집단지성체일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의 전문 관료 입장에선 이전보다 오히려 공급량이 늘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면서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와 다른 방식의 정책을 내면서 충돌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그래서 전 시장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자 또는 자유방임주의자의 생각처럼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효율과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이 후보는 "정부와 시장의 협조적, 의존적 관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선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게 하는 방식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이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며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당이 3개가 있다는 말이 있다.여당, 야당, 관당(官黨)"이라며 "오죽하면 관피아라는 얘기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 야당은 국민의 선택으로 바뀌지만 관료사회는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며 "선출된 권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공직사회를 얼마나 잘 이끌고 통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