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출입기자 간담회서 개인의견 전제로 긍정 입장 피력혀 "재원 한정됐다면 실질적 피해에 우선 지원" 지방선거 출마 의향 없다는 뜻 밝혀…"코로나19 극복이 최우선 과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력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향은 없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아닌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모든 분에게 충분히 만족하게 드릴 수 없다면 조금 더 고통받는 분들, 영업 제한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받는 이들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방식, 국민의 약 83%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을 비교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재작년의 예로 지원금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며 "국민 일부를 배제할 경우 지급기준과 관련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의제기로 지급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간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전제된다면 2020년 사례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지원금을 선별 지원했을 당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언급하며 "중앙부처 입장에선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장관은 올해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그는 "코로나19 상황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으로 방역과 접종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많은 국민의 호응이 있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러 정책에 함께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추진하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된 데 대해 "확진자 수 증가, 병상(부족)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특히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며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검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올해 3월 대선과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 출마에 뜻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 장관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서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가했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는 가능하면 제 개인적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뤘다"며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 일이 있고 선거에 대한 정치적 중립, 부정선거 방지 등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는 (장관직에) 매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여권 일각에서 재부상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본다면 제도는 정착돼가고 있다"며 "경찰이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등은 이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없애는 것은 좀 빠르다.
지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또 자치경찰제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효과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실제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 관련 2단계 재정 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 원 정도 기금이 마련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인구감소지역이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 이외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특례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든지 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전 장관은 또 "지난해가 '자치분권 2.0'의 제도를 만들었던 시기였다면 올해는 이를 시행하는 시기"라며 "국민이 분권 관련 성과를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