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장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식이 바람직"

방역패스 집행정지 재판단 필요…즉시항고
인구감소지역 위한 후속 입법 추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선별 지급보다 202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2020년 방식과 국민의 약 83%에 지원금을 지급한 지난해 방식 중 2020년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2020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행정 현장에선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의견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같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소득 격차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받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소득 하위 83%까지 지급하면 기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행정 절차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지급 속도도 중요하다”고 했다.

전 장관은 법원의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의 고심 등에 대해 제시할 내용이 있고,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 확진자 확산 차단 등을 위해 고심 끝에 방역 패스를 결정했다”며 “(방역 패스를) 무한정 확대·확장하려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검토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년간 10조원가량의 기금을 마련했다”며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다른 지자체와 다른 특례를 제공하는 등의 후속 입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 장관은 오는 6월 민선 8기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무리가 우선이어서 개인적인 정치 일정은 후순위로 미룰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