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우후죽순 위원회 정리…기업부담 줄일 것"

'날림·중복 운영' 지적 수용
포괄적 연금통계는 의견 엇갈려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 활동과 관련한 6000여 개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 중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과제를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행정기관에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중복도 있고, 처리 기간도 길고, 요구자료도 과다하다고 느끼는 등 부담이 많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행정기관 위원회 수는 622개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600개를 넘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2만700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이 중 기업 활동 관련 위원회가 6000여 개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들 위원회는 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기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결정할 때 전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도 갖추지 않는 등 날림으로 운영되거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모든 연금의 통계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포괄적 연금통계는 초반부터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통계청은 이날 관련 추진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언론사에 보도 취소를 요청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세청과 통계청이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김 총리는 추가 협의를 지시했고, 결국 통계청은 보도 취소를 요청하게 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