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개인 자유와 국가 통제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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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약, '경제는 정치' 발언
비대국가와 통제의 길 가자는 것
시장경제 작동하는 나라 모습 아냐
자유민주주의가 개인 권리·자유 보장
'어떤 세상을 만들 건가'
본질 파악해 후보 판단하길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개인만 놓고 본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문제점이 훨씬 심각하다. 대장동 의혹의 한중간에 있는 그는 연루된 사람이 벌써 두 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인물이 지도자로 선택된 적은 없다. 하긴 이탈리아를 말아먹은 베를루스코니가 있긴 했다. 이 후보의 비전은 어떤가. 하도 말을 자주 바꿔 어떤 게 진심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공약과 ‘경제는 정치’라는 그의 발언은 그가 원하는 세상이 사회주의에 매우 가까운 사회민주주의임을 말해준다. 즉 막강하고 비대한 국가가 국민의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규제하고 통제하는 세상이다.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자유보다 평등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왔다. 386세대와 그 영향을 받은 40대는 사회주의와 주사파의 위력 속에서 평등을 최고 가치로 배웠다.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기에 위선으로 비난받지만 그들의 언설은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넘나든다.
근대 정치사상은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 이때 평등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에서 평등하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능력과 성정이 동일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사회주의자·공산주의자들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를 지녔다면 똑같은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해야 하고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런 식의 평등이 현실에서 불가능함은 옛 소련의 역사가 입증해줬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 보여주듯 인간들이 사라지고 난 동물들 세상에서도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요즘 젊은 세대가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향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는 이 후보가 더 잘 이끌 것으로 보는 국민이 다수라고 한다. 윤 후보가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한 탓이 있지만 국민 다수가 아직도 국가가 통제하는 경제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그건 1000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세금을 ‘남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쯤으로 여기던 국민들도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탈모약까지 지원해준다는데 그가 약속한 그 많은 사업을 위한 재원은 상위 2% 부자를 아무리 쥐어짜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부자들 곳간 빼먹자’는 민주노총도 계속 밀어줄 게 뻔하다.윤석열 후보는 여러 면에서 정리가 안 된 게 보이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는 아는 것 같다. 왜 자유가 중요한가. 왜 우리는 굳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하나.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 생명이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나의 독립과 안전을 확보해주는 것이 재산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이룬 재산은 내 소유로 인정받아야 한다. 막강한 국가권력이 내 삶을 통제하고 내 권리와 재산을 넘볼 때 ‘노(No)’라고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다. 우리 젊은 세대가 여러 면에서 독립적인 길을 고집하면서 유독 국가권력에 대해 너그러운 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사이의 선택임을 명심하자. 자유민주주의는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기 위해 국가권력은 통제돼야 하고 국가는 선한 존재라는 잘못된 전제도 거부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국민 과반수가 비대한 국가와 통제의 길을 원한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유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