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 ▲ 관련자 강력 처벌 ▲ 예방 시스템 구축 ▲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 후보는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근절 공약은 2030세대를 공략하는 측면이 크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데다 비교적 저렴한 보증금의 부동산을 찾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가 사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후보도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세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