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패스 혼란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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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주 연속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다"며 "한 때 1100명을 훌쩍 넘던 위중증 환자가 8000명대로 내려왔고, 사망자도 점차 줄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0% 아래로 내려왔고 고령층의 3차 접종률도 80%를 돌파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검역’은 해외 동향을 매주마다 평가하면서, 위험국 중심으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빈틈이나 사각지대를 찾아내 끊임 없이 보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모든 감염원을 뒤쫒기 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대로 ‘시민 참여형’ 역학조사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단검사’ 또한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밖에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필요한 병상 확충과 치료체계를 개선하고 사회 필수인력을 우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며칠 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이후,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며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지켜내기 위해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받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급적 피하고, 말 그대로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방역당국은 재판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