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고지의무부담 완화·온라인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제정" 與열린금융위,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송영길 "이자 따른 신분 차별 철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범식 및 공약 발표를 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대표와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에서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한다"며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은 우산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했다.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다.이 후보는 공약문 말미에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와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보험회사 및 의료계 쪽과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송 대표는 이날 열린금융위 출범식 축사에서 "똑같이 금융을 받는데 돈 많고 담보가 있으면 낮은 저금리로 지원을 받고, 서민은 고금리를 낸다.
같은 삶을 살아도 삶의 무게가 다르다"며 "이자에 따른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이재명 4기 민주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몇억 원이 올랐는데 몇천만 원 떨어진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