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묶여있는 동결자금 이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최종건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이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실무협의 구성과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결자금 이전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약 70억 달러, 한화로 8조3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한국 내 이란 원유수출 대금의 송금 경로를 포함해 지불 방식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란은 이 자리에서 JCPOA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동결자금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게리카니 차관은 최 차관을 만나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동결 자금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 합의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한국 정부는 동결 자금을 해제할 책임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란 외무부는 양국 차관의 만남이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회담과는 별도로 이뤄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최 차관은 동결자금의 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란핵합의 재개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회담 후 트위터를 통해서는 바게리카니 차관과 동결 자금을 포함한 양국 관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국과 이란은 협력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보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JCPOA 복원 협상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이란과 동결자금 문제로 얽혀있어 그간 JCPOA 복원 논의와 관련해 밀접하게 의견을 교환해왔다.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한국에는 이란 원유 수출 대금으로 지급된 자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란은 줄곧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다.
현재 빈에서 진행 중인 JCPOA 복원 협상에서 이란의 핵개발 중단 조치와 미국의 상응 대응 조치를 한꺼번에 논의하고 있는 만큼, 동결자금 문제도 이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JCPOA 복원 협상에서 동결자금 관련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제재가 풀려서 동결자금을 빨리 (이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시작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JCPOA 복원 협상이 열리는 빈을 방문해 이란을 비롯한 JCPOA 협상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를 비롯해 협상 대표국 입장을 조율 중인 엔리케 모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필립 에레라 프랑스 정무총국장, 루디거 본 독일 국제질서·유엔·군축총국장, 롭 매케어 영국 이란담당 국장, 미하일 율리아노프 러시아측 협상 대표를 접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