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께 검찰인사위 전망…정영학·진재선 등 거론 '김학의 불법출금' 피고인 신분 이성윤 서울고검장 인사도 관심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겨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검사(검사장)급 승진 인사를 예고하면서 새해 초부터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며 일부 고검 차장 보직을 공석으로 뒀던 것과 달리 빈 자리를 채우겠다는 인사방침을 공식화해 일부에서는 정권 말 챙겨주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이 독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음 주께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뽑겠다"고 말했다.
이달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동안 정부는 검사장 축소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목표로 검사장이 맡던 일부 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뒀으며, 법무부 내 검사장급 보직도 외부 인사들에게 개방했다.
박 장관이 내세우는 인사 기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장 승진 인사 범위에 있는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 중 산업재해 전문가라고 꼽을 인물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이 산업재해 관련 수사 경력이 있는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명분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승진 후보로 정영학(49·사법연수원 29기) 울산지검 차장, 진재선(48·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거론된다.
대검 공안3과장·춘천지검 차장 등을 역임한 정 차장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부에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해온 '공안통'이라는 평가다.
진 차장검사는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검찰과장, 정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2020년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으면서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법무부에서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차순길(52·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이름도 한때 거론됐으나 검사장 승진 기수가 아니어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친정부 성향으로 꼽혀 온 김태훈(51·30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챙기고 싶은 인사겠지만, 현재 대장동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잡음 탓에 이번에 승진시키기는 부담스러울 거란 관측이 있다.
인사 폭은 박 장관 발언대로 소규모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5일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는 아주 최소화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직 고검장·검사장 중 사의 표명자가 생기면 추가 승진 인사도 가능하다.
고검장급 중에는 이성윤(60·연수원 23기) 서울고검장과 구본선(54·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가장 기수가 높다.
일각에선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비(非)수사 직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일단은 이정수 현 지검장이 취임한 지 이제 겨우 7개월이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고발된 현안 사건이 많아 그대로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중앙대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보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독일에서 귀국하는 15일 이후 열릴 전망이다.
통상 인사 발표는 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이튿날 이뤄지는 만큼, 다음 주 중엔 누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지 드러나게 된다.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울 경우 전체 고검장·검사장급 검찰 간부는 모두 44명이 된다.
이달 말께는 일부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규원(45·36기) 검사 등 피고인 신분이거나 감찰 대상인 검사들의 인사이동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최근 '2022년도 검사 정기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 검사 공모' 공고를 내며 이 검사가 맡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 자리도 공모 대상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