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이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지자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신동철 연구위원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실시까지 앞으로 1년, 이렇게 준비하자'는 제언을 실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에서 신 위원은 "저출산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이 연간 최대 5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홋카이도의 소규모 낙농지역인 카미시호로정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지역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2016년부터 지역 내 인정(認定) 어린이집 '호론'의 보육료 무료화, 외국인 교사를 채용한 영어교육 시행, 초등학교 교직원을 늘려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교육 질을 높여 인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미시호로정은 기부자 유치에 나서 2020년의 경우 기부금 모금 건수 10만4천건, 모금액 17억6천만 엔을 기록했다. 지역 인구보다 5배나 많은 기부자를 유치했고, 모금액은 전체 세입의 20%에 육박했다.
기부자가 기부금 사용 용도를 '돌봄·교육', '관광', '농림업', 의료·간호·복지', '상공업', '자율주행 버스 도입 촉진', '지자체 위임'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했고, 1만 엔부터 30만 엔까지 기부 금액대별로 다양한 답례품을 준비했다.
지속적인 기부금 모집을 위해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답례품은 지역 산업 모두에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 위원은 "지자체는 주민 복리증진이라는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며 "단순히 저출산, 고령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루뭉술한 사업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고, 카미시호로정처럼 기부금 사용 용도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언했다.
또 지역특산물을 발굴·개발해 지자체 고유의 답례품 목록 구성, 마을 이장 등의 협조로 출향인사를 파악하는 등 잠재적인 기부자 파악과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금 관리·운용과 답례품 배송·결제 및 세액 공제 등 기부금에 관한 업무처리 시행기관 결정, 가칭 '경남 고향사랑 기부금 지원 공공 플랫폼' 마련으로 기부희망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