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vs 김인호, 또 맞붙었다…상생주택 예산 놓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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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이틀 연속 설전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상생주택(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삭감을 두고 또 맞붙었다. 두 사람은 지난 6일부터 이틀 연속 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잦아들 것으로 예상되던 양측 공방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시의회, 갈등 이어져
김 의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주장은 방향을 잘못 잡은 오발탄”이라며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상생주택 관련) 예산 삭감을 수용했고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고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올해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상생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해 월세난을 해소하려는 시도조차 틀어막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이다. 시는 2026년까지 3120가구 공급을 목표로 올해 70가구를 시범 공급할 계획이었다. 오 시장은 “상생주택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라며 “(시의회가)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꼭 살려야 하는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시장 스스로 수용한 내용을 두고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말을 하면 서울시의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오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7일 글을 올리면서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를 줄인 말) 예산 시리즈 1-장기전세주택’이란 제목을 붙였다.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시 안팎에선 연초부터 서울시와 시의회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김 의장 역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려고 맞서는 모양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