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 노리는 대학생이 30%…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최근 설문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이 전체의 29.4%에 달했다. 저학년생까지 모두 공무원 시험이란 블랙홀로 일제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입사까지 포함해 대학생이 모두 공시준비생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처럼 될까 겁난다.

대학이 거대한 고시원이 되고 있는 기형적이고 암울한 현실은 일자리 참사를 불러온 정부 책임이 크다.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각종 규제 법제 강화 등으로 기업을 옥죄면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구축해온 것과 무관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른바 ‘관제 일자리’ ‘초단기 공공 알바’만 대폭 늘어났다. 통계 숫자 윤색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에 달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최고 27%까지 치솟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 3·4학년과 졸업생의 65%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했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현 정부 들어 공무원만 11만 명 넘게 순증하는 등 공공 부문은 확장일로이니, 학생들 선택이 공직으로 쏠리는 것이다.

상황은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기업의 적극적 투자와 인력 충원 확대가 쉽지 않다. 기업 활력을 일으킬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기업 대표들을 불러 채용을 채근하는 행태만 보인다. ‘인재가 미래’라는 것도 말뿐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조차 쉽지 않은 현실은 수년째 그대로다. CES에서 보듯, 산업 융·복합, 메타버스 등 웹서비스 3.0을 둘러싼 글로벌 초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공시 만능’ 대학 교육에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발(發) 고용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이렇게 길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