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론' 꺼낸 윤석열 "정부, 딱 할 일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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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이 정부 앞선 지 오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딱 그 일만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꺼냈다. 윤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간결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해
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돕겠다"
인천 GTX-E 건설 및 노선 추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 확충
윤 후보는 10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민간 부문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 됐다”며 “선거 때니 국민이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에 유리하다고 무조건 하겠다고 한다면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그럼에도 행정제도와 정치제도는 여전히 과거 정부 주도의 기억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이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바라는 것이 원스톱 규제”라며 “관련 법 종류도 많고 법령에 대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도 다양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규제 주체를) 일일이 만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라서 한 번에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입시에서도 코딩 같은 과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만 우리가 디지털 인재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인천 지역의 한 금속업체와 인천 선대위 출범식 등을 잇따라 찾은 윤 후보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내놨다. 그는 “영종·청라·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E 건설 및 노선 추가로 수도권 북부를 동서방향으로 연결하겠다”며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을 형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대체지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이라며 “6·25전쟁 당시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시리즈의 다섯 번째 공약으로 “기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