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한열 열사의 모친이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배은심 여사가 별세하면서 고인이 20년 넘게 애써온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배 여사는 지난달 말까지도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해왔다.
민주화운동 참가자에 대한 예우를 담은 이 법안은 1998년 제15대 국회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 발의됐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에게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9 혁명(862명)과 5·18 민주화운동(4천400여명) 참가자들은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신 반대 투쟁, 6월 항쟁 등에 참가해 사망·부상하거나 유죄 판결·해직·학사징계를 당한 이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만 분류돼 일회성 보상(사망·부상자 829명)과 명예 회복(9천15명) 조치만 받았다.
유족단체들은 1960∼1990년대 전체 민주화운동 참가자 9천여명 중 사망·부상자 829명만이라도 유공자로 예우해 최소한의 명예 회복이라도 해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정치적 합의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입법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9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다시 지원 대상을 사망·행방불명·장애등급을 받은 자로 한정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운동권 특혜' 비판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민주당 설훈 의원이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 끝에 철회했다.
지난 9일 배 여사가 소천한 뒤 빈소를 찾은 정치권 인사들은 고인이 염원했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약속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배 여사님 소천을 계기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여야가 봉합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은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마땅하다.
그에 합당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민주화를 이루는 데 헌신했던 많은 민주 열사들의 예우를 위해서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제정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위원회 안으로 잘 만들어서 국회에서 법으로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배 여사님이) 국회 앞에서 1인 농성을 계속하고 계셨고 얼마 전 국회에서 저와 면담을 했다"며 "국민의당이 무슨 역할을 할지 약속을 했었고 어머님이 거기에 희망을 품으셨는데, 그 희망을 꼭 지켜드리고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대표로부터 "국민의 힘이 더는 법안을 막지 말고 꼭 통과시켜달라"는 당부를 듣고는 "오늘 처음 들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당 지도부와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여사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해 말까지 반년 가까이 광주에서 서울 국회 앞을 오가며 1인 시위와 천막 농성을 해왔다. 배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연합뉴스와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종철이, 한열이, 자식들 떳떳하게 인정받는 세상 만들려고 여태 산 거야. 내 자식 명예가 되찾아지지 않으면 전두환이 노태우가 죽어도 독재는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 열사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