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연금 2055년이면 고갈…모든 공적연금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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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낸 부분 인정하고 어떤 시점부터 동일 적용"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을 통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일원화' 방침을 밝혔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2055년이면 고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수 직역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선 국민연금을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언급했다.
특수 직역 연금과 관련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지는데 몇 년 더 가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적자는 내 세금으로 메워주면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일본은 국민연금을 100년 추계를 통해 100년 뒤 자손들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체크하는데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공적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어떤 시점부터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공단, 공무원연금 공단 등 조직을 합치는 것은 반대"라며 "(조직을) 따로 두더라도 기준만 같으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