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조회 시스템 마련·개인 동의없이 소멸 안 되게 제도 개선 추진 이광재 "사용처 확대해 디지털시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미래경제위 10대 과제에 포함…디지털프론티어 100만명 양성 등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연간 최대 2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와 멤버십카드 등의 포인트와 항공사 마일리지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또 이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자신의 동의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도전 과제'를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이광재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밝혔다.
미래경제위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4조원 정도가 되며 이 가운데 3천억원 정도가 기한 만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연간 4조원은 카드사, 이동통신사, 항공사, 정유사, 공공기관 등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것만 포함한 금액이며 백화점이나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 등을 합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이광재 위원장측의 추산이다.
위원회는 포인트·마일리지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 휴면예금을 통합 조회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종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공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각 정부 부처 및 항공사, 신용카드 업체, 외식업체 등에 마일리지 및 포인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또 몇 년 단위로 설정된 사용기한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업체들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원활하게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선대위는 앞으로 디지털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 각종 포인트제도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이를 디지털 소득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5년간 20조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개인 소비자들은 자신의 포인트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다"면서 "현재 일부 포인트는 세금을 내거나 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시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경제위는 10대 과제로 ▲ 디지털프론티어 100만 양성 ▲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대학도시 추진 ▲ 군 이전 부지에 혁신 기업도시 조성 ▲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 0~5세 국가보육책임제 등도 제시했다.
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 국고관리 시스템 개편 ▲ 민원·청원의 정책 반영 시스템 마련 ▲지자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도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프론티어 100만 양성' 과제와 관련, "전국에 초등학교가 1만2천 개인데 디지털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지 않다"면서 "현재 서대문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학교당 5명씩 보내는데 성과가 매우 좋다.
이렇게 5명씩 보내면 초등학교에만 6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면 디지털 일자리가 엄청나게 나온다"면서 "동시에 이것은 디지털 대전환 성장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도시 및 군부대 부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문제와 관련, "대학도시와 군부대 이전 부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면서 일자리, 주거, 보육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 저축 개선과 관련, "우리가 주택청약에 쓰는 돈이 약 100조원 정도이며 집을 살 때 채권을 사는데도 100조원 가까이가 소요된다"면서 "이를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개발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민원·청원 처리 문제와 관련, "권익위에 약 1천100만건의 민원이 접수되는데 대부분 이첩으로 끝난다"면서 "서울 다산콜센터처럼 국민콜센터를 만들고 국민의 민원·청원데이터가 자동으로 모여서 전달되는 시스템, 이른바 '메타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 선대위는 각 위원회 차원에서 10대 과제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