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 "박정희의 산업·DJ의 인터넷 이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5극 3특' 국토 대전환…기업하기 좋은 '규제 프리' 국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산업·국토·과학기술·교육 등 이른바 '4대 대전환'을 통해 세계 5강의 경제 대국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하고 "지금 우리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까지 동시에 맞으면서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5강 국가 진입을 위한 과제로 4대 대전환 및 2대 개혁을 제시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특화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그는 "고구려의 기병처럼 디지털 산업영토,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를 선점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어 바람과 햇볕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확충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주력산업 제조공정 디지털 혁신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모태펀드 및 기술 보증 확대,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서비스업 고도화, 세계 1등 수출 제품 100개 이상 확대 및 메타버스 무역 플랫폼 구축 등 정책도 열거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선 "국가균형발전은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을 '5극 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거 5개 '메가시티' 및 특별자치도 설립을 국토 균형 발전 정책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해진다"면서 고속철도 중심 국가 교통체계 재편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 도심 철도 구간을 지하화 및 주요 고속도로도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기술·우주항공 등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과 우주 강국 도약 등을 제시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교육 과정 유연화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 대학도시 건설, 온라인 중심 대학교육 확대 등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에 걸맞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개방형 임용제 확대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및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기획·예산 기능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밖에 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에 따른 소액투자자 피해 방지 등 금융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규제 프리국가', 혁신의 자유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속도·확산·실용·희망 등을 4대 실행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