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득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과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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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단순 전주 역할 그치지 않고 공모공동정범 가능성 정황"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인 염모씨와 특수 관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주가조작) 사건에서 단순 전주 역할에 그치지 않고 공모공동정범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을 때,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강 의원은 "염씨는 2011년 하반기부터 도이치모터스 경영전략 이사를 거쳐 도이치파이낸셜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다"며 염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오른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씨는 주가조작 사건 당시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에도 염씨의 IP 공유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2014년 3분기 도이치모터스가 김씨로부터 10억원을 무이자로 단기차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이자 단기차입금은 보통 회사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이자율이 높은 장기차입금을 갚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이자 단기 차입) 식의 금융거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단순히 주가조작 범행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를 넘어 범행을 사건에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만 범행을 실행했을 때,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다.
강 의원은 "염씨는 2011년 하반기부터 도이치모터스 경영전략 이사를 거쳐 도이치파이낸셜 최고재무책임자를 역임했다"며 염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오른팔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염씨는 주가조작 사건 당시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동일한 IP에서 주식계좌에 접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에도 염씨의 IP 공유를 통한 주가조작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 의원은 2014년 3분기 도이치모터스가 김씨로부터 10억원을 무이자로 단기차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이자 단기차입금은 보통 회사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특수 관계인이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줘 이자율이 높은 장기차입금을 갚게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이자 단기 차입) 식의 금융거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김씨는 단순히 주가조작 범행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를 넘어 범행을 사건에 공모하고 실행한 공범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