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커밍아웃'과 대통령의 침묵 [여기는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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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을래"라며 장관이 탈원전 총대를 맺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변신이 놀랍다. 산업부가 최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를 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으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 △견고한 공급체계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꼽았다. 지난해 말 대통령의 유럽 순방때 작성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주장의 근거들도 세세하게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친(親)환경적이지 않다"며 탈원전을 강행한 근거를 모두 부인한 것이다. 정권 초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자료 제출이다. 지난 1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역시 대통령의 탈원전 강행의 근거를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탈원전 돌격대였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변신은 더 극적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자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던 그가 지난해 국감 이후 "신한울 3·4호기가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희망"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은 불가" "국내 원전은 안전"이라며 친원전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더 많은 원전 비중이 바람직하다는 국민 의견이 대다수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대통령의 '침묵'이다.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에서 실무자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정확히는 이렇다 할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발언 당사자들만 진의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소극적 부인에 나서고 있는 정도다. 짐작되는 바는 있다. 문 대통령의 특징은 절대 불리한 일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 참사에 대해서도, 코로나 초기 방역에 실패했을 때도, 백신 조달 실패로 전국민이 컴퓨터앞에서 백신 예약을 위해 날밤을 샐 때도, 정치 방역으로 애꿎은 2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때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에 피살됐을 때도, 부동산 정책 실패으로 전국민이 아우성 칠 때도 '사과다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동지인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제발 말 좀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정도로 기자들을 자주 만나고, 대국민 사과를 수도 없이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서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미신'이 어떤 재앙을 가져왔는 지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 세계 최고의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수출 길을 막았고, 흑자 에너지 공기업들을 적자 늪으로 밀어 넣었다. 그가 다음 정권으로 넘긴 전기료 폭탄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탈원전 강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 지는 차기 정부에서 백서를 만들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정책 실패를 단죄할 수는 없다. 외환위기를 초래한 정책들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도 법정에서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고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와 암환자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근거없는 말을 하면서 탈원전을 밀어붙였지만 그 자체를 단죄할 수는 없다. 따질 수 있는 것은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다. 그것도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면 된다.
관심은 대통령의 '출구전략'이다. 정부내에서 나오는 잇따른 탈원전 커밍아웃 발언들에 대해 비판이든, 수용이든 뭔가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불리하다고, 나서기 껄끄럽다고 또 어물쩍 넘겨서는 안된다. 바라는 바는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통렬한 반성과 사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