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가미된 대통령제 헌법정신에 충실…진영 안가리고 전문가 발탁" "인사청문 후 부적합 의견시 국회 존중"…'메타버스 부처' 신설 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1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3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행복 지표를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역동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