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엔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올해 1월엔 26.8조원 이상 자산시장 호조에 소득·법인세도 크게 늘어…확정치 내달 발표 작년 1∼11월 국세 55.6조원 더 걷혀…나라살림은 70조원 적자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작년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또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상치를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힌 것이다.
◇ 1∼11월 국세수입 55.6조원↑…초과세수 9.1조 발생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천억원 증가했다. 11월 누적 기준 세수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천억원)을 9조1천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예상치보다 11월 기준으로 9조1천억원을 더 걷었다는 의미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106조6천억원)가 20조2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며 법인세(68조8천억원)도 14조7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70조3천억원)도 6조1천억원 증가했다.
◇ 기재부, 초과세수 26.8조 이상 사실상 전망 기재부 고광효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작년 초과세수 전망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 1~11월 중에 9조1천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이미)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천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관이 지난해 초과 세수 전망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천억원에 17조7천억원을 더한 26조8천억원을 최소한 넘어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341조1천억원 이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이미 예상 대비 9조1천억원을 더 걷은 상황이므로 12월에 걷히는 세수는 전체가 초과세수에 더해지는 구조다.
◇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보다 60조 안팎 늘어 정부가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 안팎을 지난 11월에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천억원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재작년 대비 지난해의 강력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한다.
정부가 2020년 가을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시 작년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본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예상치는 58조4천억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6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는 내달 중 지난해 세수 최종 집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 나라살림 여전히 77조원 적자…12월 국가채무 939.1조원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천억원 증가했다.
1∼11월 총지출은 546조3천억원으로 1년 새 45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2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0조9천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3천억원 줄었다.
12월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93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 연말 기준 180조5천억원으로, 작년 국고채 발행 계획(186조3천억원) 대비 발행 규모를 5조8천억원 감축했다.
이 가운데 초과세수를 활용한 발행 물량 축소분이 2조5천억원, 시장 조성용 차환 발행물량 축소분이 3조3천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작년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줄였고,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64% 축소하는 등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