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가미 대통령 중심제…진영 안 가리고 전문가 발탁" "인사청문 후 부적합 의견시 국회 존중"…'메타버스 부처' 신설 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3일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청와대로 집중된 권한을 정부 부처로 분산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삼권 분립 정신을 강조하며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히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다"며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추가 질의에 "선거 끝나고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금 구체적인 설계를 그때 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 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후보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 행복 지표를 중시하겠다고 밝히고, 이른바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역동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복지 지출 수준을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정책과 관련,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 혁신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규제여야 한다"며 "너무 과도한 규제는 우리 경제 활동에 지장을 많이 준다.
그에 대한 판단도 정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 "국민만 바라보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안 지고, 아부와 충성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에 대해 새 정부가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범위와 관련, "많은 공무원이 행정지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형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5년 뒤 퇴임 때 어떤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싶나'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50년, 100년 정도의 미래 비전을 갖고 주춧돌 하나는 놓고 갔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