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달콤한 복지 속 스웨덴이 마주한 후폭풍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박지우 지음
추수밭 / 284쪽│1만7000원

코로나19는 그동안 선진국이라 불렸던 여러 나라의 민낯을 보여줬다. 그중엔 우리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로 선망해온 일부 북유럽 국가도 있다. 느슨한 방역과 미흡한 의료 역량, 과부하가 걸린 공공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 세대부터 먼저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국왕이 직접 나서 전 세계 앞에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북유럽이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보편적 복지국가’의 틀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실체를 조명한다. 저자는 2014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현지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던 박지우 씨다. 저자는 의료·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한다.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응급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대기시간만 5~10시간에 달한다. 교육은 계층 사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노령연금은 각종 소득세와 주거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처럼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지만 스웨덴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구간별로 촘촘하게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서민 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저소득층에도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도 높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외식비, 주류비, 주차비, 미용비 등이 비쌀 뿐만 아니라 주거비도 많이 나간다.

저자는 강조한다. “스웨덴이 거쳤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 봐야 한다. 무상복지 도입과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 개혁, 과도한 세금과 주거비 부담 등 스웨덴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언젠가 우리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