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설명절 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제출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매표용 돈풀기"라며 반발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손실보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나 방식 등을 두고 '대선용 돈살포'라고 날을 세웠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가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은 우선 살펴보되, 나머지 불요불급한 경기 대응·민생 지원 예산은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 풀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매번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하겠다며 사실상 관권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벌써 문재인 정권 들어 열 번째다.
과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추경을 모두 합친 것하고 같다"며 "이러니 '추경 플렉스(flex)' 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연초 추경은 극히 이례적이다.
2월 추경은 1998년 IMF 사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본예산에) 손도 대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지만,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 두고 얼렁뚱땅 졸속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추경을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3월 10일 이후, 실효성 있는 추경 편성 심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표심을 사기 위한 '매표용 추경'을 재정당국이 꼭두각시 노릇 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정말 창피하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매표 행위성 의심이 되는 '돈 뿌리기'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얼마나 제대로 산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가"라면서도 "그럼에도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은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해왔고, 정부가 먼저 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던 정부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기에 선거를 앞둔 정부의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