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승진 인사 21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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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위서 인사 기준 등 논의검찰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사장급 승진 인사가 논의된다.
외부 인사 발탁 가능성도 거론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와대에서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를 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이에 따라 소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공석인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임명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자리이기도 하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번 인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중대 안전사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를 발탁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중대재해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는 독일 출장 중인 지난 12일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소식을 듣고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인사에 반영할지가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사법연수원 28~30기에서 검사장 승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와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30기)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정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공안3과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면서 노동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공안통’이다. 제조업체 생산공장이 많은 울산에서도 산업재해 관련 사건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차장검사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맡았던 2020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지휘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 승진 후보군에 외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간 외부인이 수사 지휘 라인의 검사장 자리에 기용된 사례가 없어 실제 추진할 경우 검찰 내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