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7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이 속속 나오고 있다.16일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대선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이상인 주요 후보 3명은 모두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 위기 대응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의료 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공약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국립대병원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필요하다면 민간 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병원뿐 아니라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가 주도해 의료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지역 의사제와 지역 간호사제 도입도 대안으로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 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이는 지금 진행중인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병원에서 중증 환자 병상과 의료인력을 미리 확보해두면 이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대비해 병상을 확보해놨다가 만일 채워지지 않는 경우 손해가 나므로, 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은 의료붕괴 우려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필수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 의료 자원 공급에, 윤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 후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벌인 총파업 이후 타결된 '9·4 의정(醫·政)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하면서,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제안했던 방안과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현 정부의 재택 치료 위주 방침에 대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 의료비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자고도 제안했다.
핵심 의료정책은 아니고 지엽적 내용이긴 하지만, 이번 대선의 의료 분야 공약 중 유권자들 사이에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탈모' 관련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어 엄청난 화제를 모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탈모약 카피약(제네릭·복제의약품) 가격 인하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의약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라며 두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희귀질환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건 우선순위상 맞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 어려울뿐더러,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안 주는 비급여 약의 가격까지 낮출 방안과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탈모치료제 제네릭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거치며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말했다.윤석열 후보는 탈모 문제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만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