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규제 철폐하겠다"면서 왜 입법·정책은 거꾸로 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친(親)기업·친시장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을 통한 국회 입법과 정책 공약을 보면 갈지(之)자 행보가 따로 없다. 말로는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표심(票心)을 의식한 친노조·반(反)기업 기조 그대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10대 그룹 경영진과 만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시장의 효율적 작동과 합리적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간 여당이 거꾸로 행보여서 그렇지 말이야 백번 맞는 얘기다. 14일엔 인천 벤처기업을 찾아 “스타트업 특허심리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며 기술개발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언급했다. 기업인들 앞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야당 후보와 헷갈릴 정도다.

그러는 동안 국회에선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노조 입김에 공기업 경영이 더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입법이다. 야당 대선후보도 동의했다지만, 이 후보의 신속처리 당부에 여당이 두 달도 안 돼 화답했다는 점이 문제다. 이 후보는 준수의무 등이 모호해 기업 현장의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선 “선량한 기업인이라면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얼버무리는 데 그쳤다. 그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줘야 한다며 ‘비정규직 공정수당’ 민간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기업인들 앞에선 ‘희생’을 치하하고, 뒤돌아서서는 기업 부담을 크게 늘릴 정책 도입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이다.

이와 반대로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법안(벤처기업법)의 국회 통과는 불발했고, 반도체특별법은 기업의 희망사항이 대폭 축소된 채 ‘껍데기 입법’이 됐다. 이 후보가 의지를 보였다면 국회 통과는 물론, 원안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러니 ‘진심이 뭔가’ ‘왜 말과 정책이 거꾸로 가느냐’는 반응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 후보는 줄기차게 “친노동이 반기업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실상은 친노동을 넘어 친노조란 점이 결국 문제다. 노조에 극도로 치우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노동개혁은 쏙 빼놓고 ‘중도 확장’ 흉내만 내는데, 기업과 시장이 믿어줄까 싶다. 기업 옥죄기뿐인 입법·정책과 친기업 행세하는 발언만 내놓으면서 어떻게 ‘세계 5강 경제대국’을 이룬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