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최소화"…전국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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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속 혼란 가중 우려
정부, 17일 입장 발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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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회의에서는 마트·백화점·상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점, 마스크를 써 비말 전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명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서울시의 집행정지만 받아들였고 복지부, 질병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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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예고돼있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