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가 노동강도 가장 높아"…의사 반대에도 '간호법' 강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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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간호사와 간담회
"간호사법 대선前 조속히 제정"
민주당도 李 뒷받침…입법 약속
"장병 통신료 반값으로 줄일 것"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곡동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연 청년 간호사 및 간호대 학생과의 간담회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실태를 들은 뒤 “간호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어 1인 시위도 해가면서 간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 같다”며 “저는 간호법 제정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간호사에 대한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중 가장 노동강도가 심한 부분 중 간호사가 있다”며 “24시간 교대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지고, 보수 수준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관련 규율을 담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상 간호사 역할은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국한돼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갔다. 간호사의 직무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통합적 보건의료 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간호조무사들 역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소외·종속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했다. 하지만 정부에 ‘직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 이외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료계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그런 취지라면 의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라며 “간호사의 직역 범위도 법이 정하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이 후보가 공언한 대로 대선 전 통과를 목표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과 홍영표 국가비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48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국군 장병 통신료 ‘반값 할인’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장병들의 하루평균 휴대폰 이용시간이 3~4시간 수준인 데 비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20%인 요금 할인 폭을 5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이 후보는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