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추계모형 보완·외부 의견 반영 확대 세제실 '패스·페일' 성과평가 도입…낙제등급 나오면 엄중 대응
지난해 국세수입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오차를 낸 정부가 올해 1분기 안에 세수 추계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를 전담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인력 풀을 넓히고, 낙제 평가를 도입해 성과 평가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1분기 중 세수 추계 모형을 재점검, 보완하겠다"면서 "모형 자체 보완뿐 아니라 세수 추계 상의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세수 추계) 의사결정이 세제실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세수 추계 모형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 인력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큰 폭으로 넓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실 업무가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인력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수 추계안을 총괄 라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세심의회 설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의회는 담당 국·과에서 1차로 추계한 세목별 세수를 세제실장 주재 하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심의·점검하는 조직으로, 시행 시 현재 예산실에서 시행하는 예산심의회 제도를 준용할 방침이다.
향후 세제실 성과 평가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동시에 평가하고, 평가 시 패스(PASS)·페일(FAIL) 제도를 도입해 더욱 엄격하게 진단하기로 했다. 우선 정량평가에서는 세수 추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 오차를 최소화한다.
최근 10년간 세수 실적치와 전망치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회귀선 모형(리그레션 모델)을 도입하고, 일정 수준 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페일로 간주해 원인 규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평가에서는 세제실 업무가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 A∼E 5등급에 걸쳐 평가하고, 페일에 해당하는 C·D·E 등급은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평가 개편안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은 세수 추계를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임무"라며 "작년에 세수 오차가 크게 난 데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쇄신안이 '세제실 해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지적"이라며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세제실 기능 보완이지, 조직 개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