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 첫 추경규모 14조 유지돼야"

"세수 오차 낸 세제실 뜯어 고칠 것"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오차를 60조원이나 낸 세제실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세수 오차가 크게 난 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제실 인력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제실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강하지만 그만큼 폐쇄성이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며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세제 개편, 세수 추계 등과 관련한 세제실 내 논의 공론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제실의 각종 정책 성과와 관련해서는 다섯 단계로 등급을 부여한 뒤 ‘통과’와 ‘실패’를 구분짓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는 3월까지 기존 세수 추계 모형을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절차적 투명성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첫 추경안을 오는 24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예산 규모(14조원)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해 정치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내비쳤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