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모쿼터…채용 단계 성차별 제재방안 마련" 여성·가족분야 5대 공약 발표…"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남녀 임금 격차 완화 방안으로 "공공분야에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분야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희망 앞으로, 성평등 제대로!'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성·가족 분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이대남' 맞춤형 공약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자, 이에 맞서 성 평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5대 공약은 ▲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 ▲ 남녀 포괄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 1인 가구 지원 및 다양한 사회관계망 존중 ▲ 한부모가정 아동 성장 지원 등이다.이 후보는 공시제 외에도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채용 단계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이 후보는 또 부모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부모 쿼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쓸수록 부모에게 총량 혜택을 주는 유인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도입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 재생산의 문제가 여성의 임신·출산에만 맞춰져 있었다면서 남녀 모두를 포괄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구입비 지원, 모든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 지원, 건강검진 항목에 난임 관련 남녀 기초검사 포함 등이 제시됐다.
산부인과 명칭은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꿔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에 맞춰 안전·주거불안과 사회적 고립, 고독사 등에 대비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공급 정책 역시 가구 구성 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포괄, 공유형 기본주택 등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가구의 변화, 사회관계망의 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을 맞았음에도 혼인과 혈연 가족 중심에 머문 법·제도는 이미 실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삶을 제도의 바깥으로 내몰고 있다"며 "다양한 사회관계망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의후견제도의 활성화, 의료·장례·돌봄 영역의 연대관계인 지정제도 마련 등을 언급했다.
성 소수자 등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놓았다.이 후보는 "공정과 성장이라는 미래로 나아가면서 세계 앞에 당당한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에 편승하는 정치가 아닌,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