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 300만개 창출"…野 공약까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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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안가릴 것"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산업 분야 창업과 기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 전환에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유승민 '사회서비스 공약' 차용
"유니콘기업 100개 만들 것"
권력 분산된 '4년 중임제' 주장
"여야 합의 땐 임기 1년 단축"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은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정부의 진취적 정책 기획과 지원으로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투자를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과 성장 문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구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등 스마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및 기업 스케일업 투자 확대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미래 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며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300만 개 일자리 가운데 100만 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경선 중 발표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을 차용한 것이다. 이 후보는 “돌봄과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이 공약은 유 전 의원의 훌륭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유 전 의원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야 하기에 유 후보의 저작권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발표에 포함된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는 당내 경선 상대였던 이광재 의원의 아이디어다. 지역별로 혁신선도기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조세특례와 부지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의 자율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라며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과 맞물린 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지방선거, 총선,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여야)합의가 가능하면, 임기 1년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과거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 후보도 이날 인터뷰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고 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