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차등화 반대한다고…정부 "낙농진흥회 공기관 지정할 것"

기재부 '사전작업' 논란

"이사회 개의규정 등 변경해
시장원리 작동하게 재편 가속"

일각 "고물가 빙자 지나친 개입
정부 뜻과 다르면 공기관화하나"

정부가 우유 수급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유 가격 인하를 위한 가격결정 구조 개편안이 생산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직접 개입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공공부문이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며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이사회 개의 규정 등을 변경해 우유 가격결정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생산비와 물가만 반영되는 기존의 원유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이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추가 논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이사회 개의 자체가 불발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농가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우윳값이 너무 높은 것은 문제지만 대안이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화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가격결정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 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낙농진흥회의 정부 지원액 비중은 89.25%에 이른다. 낙농가가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생산자단체는 정부의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추진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 17일 충남 공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낙농 제도개선 관련 농가설명회는 충청지역 낙농가 200여 명의 현장 점거로 파행을 빚었다. 농가들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절대 반대” “요식절차에 불과한 설명회 원천반대”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노경목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