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월 금리인상 가능성 97%…'회색 코뿔소' 대비해야"

자, 그렇다면 이런 회색코뿔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회색코뿔소에 치이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 지 전문가와 함께 들어 보죠.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예상보다 빠른 통화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 연준이 몇 달 전보다 상당히 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난 9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한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았는데 12월 FOMC에서는 3차례 인상이 중심 전망이 되었습니다.

금리를 처음 인상하는 시점도 점점 앞당겨져 지금 미국 파생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 금리인상을 개시할 확률을 97%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 연준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공급병목현상에 따른 일시적일 현상일 수 있으니 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2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확인된 경제지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물가가 7%에 도달했고,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임금상승이 본격화되면 다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으로 인플레가 고착화(영어로 entrenched로 표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기대와는 달리 산유국 증산 차질 등으로 계속 오르고 있고요

높은 인플레가 계속되는 걸 조기에 차단하려면 좀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진거죠

특히 올해 11월에 미국은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인플레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유소 기름값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미국 정치 상황하고 물가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통화 긴축이 빨라질 때 우리 정부나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코로나 이후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했는데요.

미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본격화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모든 나라들이 일대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발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으니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 금리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 연준은 일단 금리인상을 시작하면 상당기간 인상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한두번 오른다고 성장이나 물가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이니 특히 금리인상 초기에는 물가, 금리도 높아지지만 소득도 올라 전체적으로 실물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경제부문별로 매우 불균등하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위기기간 중 고통을 받은 대면서비스 업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경우 경기회복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물가와 금리만 올라 고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니까요.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정부의 코로나 지원대책을 줄여나가더라도 취약부문을 위한 지원대책이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물경제와 달리 금융시장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반응하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앞당긴다는 전망만으로도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매우 유동적이라서 변동성은 더 증폭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격이 전보다 큰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산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이 극단적인 스트레스 여건하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의 자산변동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금 상당합니다.

상반기면 1,9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10년만에 두 배로 불어나는 건데,

여기서 금리까지 오른다.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그 결과로 집값과 가계부채 수준이 가계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기 때문이구요.

그러니 근본적인 해결방향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수준이 소득과 비교할 때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향안정화되는 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한두번 올린다고, 대출규제 조금 더 강화한다고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겠지만 공급정책을 포함해서 일관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다면 주택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업황이 악화된 자영업자의 경우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가 상당폭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각 상황에 맞게 늘어난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중 상당부분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같이 주거에 관련된 대출입니다. 실수요자들 대출을 무작정 틀어 막을 수도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가구1주택 구입자라고 모두 대출의 실수요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내에서 빌려야 실수요인거죠.

그런 면에서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 즉, DSR규제가 조속히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 나면 지금처럼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은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DSR규제에 구멍이 많다 보니 총량규제로 이중규제를 해야 했던 것이고요.

집주인 대신 추가적으로 주택관련 부채를 일으키는 경로로 작용해온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실수요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리문제를 좌우하는 건 물가인데 말이죠.

물가는 또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 때문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가파른 금리상승을 막으려면 공급망 이슈가 안정적으로 관리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과의 소부장 갈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전략부문과 핵심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 가능성을 꾸준히 타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이미 높은만큼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긴다고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들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중간재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 그리고 문성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