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 제정' 국회 청원 5만명 동의…농해수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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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올라온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이날 5만명 동의를 받았으며 소관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진 뒤 처음 성립된 청원이다.
청원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 국가책임농정 전환 ▲ 농민의 새로운 개념 정립 ▲ 식량자급률 법제화 ▲ 농지 개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